| 제목 | 통폐합 반대 및 분산배치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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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06 | 작성자 | 관악구무직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에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권리 침해를 할수없도록 되어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의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에 기본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청구권 5. 사회권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는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해야할 의무도 있다. 이에 1. 교육의 의무 2. 근로의 의무 3. 납세의 의무 4. 국토방위의 의무 국가 아래 지자체에 단순 시 결정자가 결정이 아닌 시민의 의견 개진에 묵살시키는 업무로 보입니다. 시민이라 하고 국민으로 보일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보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민의 배움과 근로 및 납세의무 그리고 자유권 사회권을 반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통폐합이 아닌 더욱 늘려 많은 시민들의 에게 납부된 세금에 더많은 배움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통폐합이 오히려 반국가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구의회등 모든이들이 해당건에 대해 재고를 해야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서울시민으로써 관악구민으로써 이 문제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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