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주주의 원칙인 사유재산제에 어긋나는 규칙개정 절대반대!!(오시장 보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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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7 | 작성자 | 이동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와 처분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의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 전문가라는 변호사 출신의 오시장의 발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치졸합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오시장은 법전부터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철거민들과 단 10분이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위해, 철거지역의 상가주, 노점상 들과 수많은 만남과 대화를 나누었던 점, 이들을 위해 문정동에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는 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던진 표로 인해, 우리는 불행한 서울시민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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