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굴위한 법인지부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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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3 | 작성자 | 유재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을 만들기 전에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하지않을까요? 누구 발상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건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짓 아닐까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면 왜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밖에 작업을 할 수 없는지 또는 개선책이 없는지 고민을 해야지 그들을 범법자 취급한다는게 말이 될까요? 그 힘든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발상 대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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