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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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4 | 작성자 | 김준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신고포상제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포함)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연 평균 159건으로 최근 3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의 작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소차 발판을 제거하였으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차량 후미 탑승 이동, 안전장구 미착용, 재활용품 다량 적재를 위한 적재함 위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22년부터 직영 및 대행 환경공무관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한 시보조금('24년 : 156백만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차량 후미에 탑승하고 신호 대기중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다리가 절단되거나, 재활용품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재활용품을 잡으려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환경공무관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환경공무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 신고포상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김문균 주무관(☎ 02-2133-37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1.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포함)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연 평균 159건으로 최근 3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의 작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소차 발판을 제거하였으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차량 후미 탑승 이동, 안전장구 미착용, 재활용품 다량 적재를 위한 적재함 위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22년부터 직영 및 대행 환경공무관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한 시보조금('24년 : 156백만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의사유 : 1) 산업재해 승인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산업재해인지가 중요하다. (159건의 산업재해 분석도 없이 건수만을 이유를 환경공무관 안전수칙위반 신고가 타당하다는 근거는 전향적인 탁상행정이다.) 2)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차량 후미 탑승 이동, 안전장구 미착용, 재활용품 다량 적재를 위한 적재함 위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다. 민간위탁의 유령직원. 사장의 가족의 위장 급여수급. 사장이 등록되있으면서 일은 하지않고 높은급여를 받는것 이것은 하루이틀 방송에 알려진 진실이다. 이런 형태의 위법사항을 구청 시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것이 행정을하는 공무원들의 책이지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이유 또한 무능한 행정을 해온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공무원의 무능을 덥기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야되고 감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탁상행정은 질타받아야 되는것이다. 이런 안전수칙을 위해 개선을 한다면 민간위탁을 없애고 지자체소속으로 흡수하여 안전？ 안정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이 조례안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22년부터 직영 및 대행 환경공무관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한 시보조금('24년 : 156백만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이 현장의 노동과 전혀 맞지않는 교과서에서나 통용될만한 교육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모르는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현장 노동자의 뇌리에 각인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또 한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위한 계정인데 왜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환경공무관이 이계정안을 발의한 공무원에게는 폐기물로만 보였다는 증거이다. 이는 인권유린이고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일제 강정기도 아니고 시민에게 돈을 줘가며 환경공무관을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환경공무관이 현장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신고당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대상은 환경 공무관이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위탁 사장들이다. 민간위탁 관리 못한 공무원이 신고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횡령 배임을 일삼는 민간위탁 사장의 처벌이 재일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이런 탁상행정으로 환경공무관을 번죄자 감시대상자로 만들지말고 공무원의 관리하여 안전한 노동조건을 만들어 주는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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