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안 취지가 옳지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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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6 | 작성자 | 김의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고의 발생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생각치 않고 보기에 위험하니까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 생각입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환경공무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작업효율을 더 나쁘게 만들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사업주와 고용주체가 고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법안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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