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족가지마(足家之馬) 시벌노마(施罰勞馬)대안(對案) | ||
|---|---|---|---|
| 등록일 | 2024.09.08 | 작성자 | 강동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족가지마(足家之馬)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이 무슨 죄가 있나? 환경미화원 안전을 핑계삼아 신고하면 시민들게 포상금 준다고?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쓸데가 없는가? 2) 시벌노마(施罰勞馬) 비오면 비 맞고 눈오면 눈 맞으며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아는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높은 양반들 목 날아 갈까 바 행정 편이로 환경미화원 골병 들어 죽어 가는걸 어찌 모르는가? 3) 차량 후미 탑승 이동 불가에 대한 대안(對案) (1)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 현행보다 1.3배 증원, 증차 (2) 증원, 증차의 예산이 없으면 관련 부와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차량후면 혹은 측면 안전탑승대 설치 ( 후면이나 측면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작업비용의 경제성이 인정되어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음)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