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피용 입법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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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9 | 작성자 | 김창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사고 원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근로자인 환경공무관입니다. 과연 환경공무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 안전이 보장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게 맞나요? 그리고 발판제거 전 충분한 대안들을 현장에 적용시키시고 난 후에 제거한게 맞으신가요? 현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불안과 갑을관계를 이용한 일방적이고 행정편의 중심주의에 치우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환경공무관 중대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그 책임을 회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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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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