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8조 6항 7호 중 위원회 자동해산 요건의 구체화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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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01 | 작성자 | 석재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8조7항 6호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후 자동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안건의 종류에 대해 보다 규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건 심의, 의결후 해산하는 경우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검토할 구 있는지 의문시되고 이들 업무는 위원회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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