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 조문 변경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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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20 | 작성자 | 이주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은 중랑,난지물재생센터는 직영으로, 탄천, 서남물재생센터는 물재생시설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관리.운영의 관리대행) 또한,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의 관리대행에 관한 규정임.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이 아닌 "관리대행"으로, "수탁자"가 아닌 "관리대행업자"로 조문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
| 첨부파일 | 시행규칙 개정(안)(38507).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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