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법폐지 반대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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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8 | 작성자 | 이상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특별분양법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분양법폐지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별분양법 개정이유가 1. 신규택지 개발의 한계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좁은 땅입니까? 또 땅이 없어 임대주택을 준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은 땅에다 짓는게 아니고 하늘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란 말이냐구요? 2. 철거가옥이 투기수단화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투기꾼입니까? 설사 투기꾼이라 칩시다 집이라고는 철거가옥밖에 없는 놈들이 무슨 투기꾼입니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예상 이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구인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돈이 없다면 공공사업은 왜 합니까? 저희 철거민들을 배려할 정도의 돈도 없는 서울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4. 소유중심 이주대책(특별분양권)에서 거주중심 주거지원대책(이주정착금+무주택자 임대주택 제공) 으로의 이주대책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데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바꾸든 거주중심에서 소유중 심으로 바꾸든 개인의 재산소유권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구요??? 개정이유에 대하여 도저히 수긍도 못하겠구요 제발 제 재산의 소유권을 맘대로 좌지우지하지 말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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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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