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나친 시장 재량에 따른 결정 권한 축소 및 명확한기준 도입 요청 | ||
|---|---|---|---|
|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를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해제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시장 판단’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조항은 기준이 모호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재량보다 기준 중심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 시 꼭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