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5조2항 시정요구합니다 | ||
|---|---|---|---|
|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홍미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조례안은 시장에게 사업추진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오용될 수있는 바 시정요구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근본적 사항을 가진 위법한 법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시장이 제한하여 상위법을 제한할수있다고 여겨집니다. 서울시 의회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