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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정조사를 다시 해 주세요
등록일	2007.12.28	작성자	마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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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법안은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비유했듯이 벼룩이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불태우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실정조사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철거가옥 원 소유주의 잔존율이 낮다(13%)라는 것에 대하여... 특별분양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 계획에 협조하여 내집을 헐도록 양해를 해주고 기존의 내 집 크기에 맞추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가 내가 들어가 살고픈 지역이 아니라거나 분양금이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규제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규제하지 않는 한 이 프리미엄도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거예정가옥주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고 나가면 그 만큼의 이익을 챙겨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내 집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헐리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이 충분히 된 것입니다. 원 가옥 소유주가 100% 특별분양 된 아파트에 들어가야만 특별분양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라는 수치는 서울시에서 어느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 쓰신 분도 실정조사가 철저히 된 것 같지는 않네요. 철거가옥 원소유주들 추적조사(설문) 한 번 해보시죠. 프리미엄 붙여 매매하고 나간 것을 원망할 지, 아니면 (시세보다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원 소유주에겐 턱없이 높은 분양금을 원망할 지... 철거가옥 원 소유주의 잔존율이 낮은 것이 걱정된다면 분양금을 더 낮추는 쪽으로 고민의 방향을 잡으시죠. 내 집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헐렸는데 (어제만 해도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집을) 인식도 좋지 않고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임대아파트로 가라하면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도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요. 2. 철거가옥 매입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점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격 사항으로 투기꾼은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도촉지구도 투기세력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철거가옥을 매입하여 특별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출 등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내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투기세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먹고사는 부동산 업자들 몇 명 인터뷰라도 해보십시오. 3. 기습적인 법안 개정 예고 백 원, 이백 원짜리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전 재산’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런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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