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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죽이는 절대 개악!!!!!!!!!!!!!!!!!!!!!!!!!
등록일	2007.12.28	작성자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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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의회 이지철의원(한나라당·강동제4선거구)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분양제 폐지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 55∼217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현재의 속도로 보상을 진행할 경우 내년도 특별분양 대상 104세대 중 약 45세대는 예산부족으로 특별분양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철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시세에 맞춰 100% 보상을 하던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이전처럼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위글은 기사 내용입니다.. 의원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하는군여.. 그런데도 여전히 진행 하셔야 겠습니까? 이 규칙 개악은 헌법에 보장된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속이킨다!! 상위법 위반은 물론 법률에 의거한 형평성 위반!! 서울시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규칙재정!! 재산권의 침해? 보상가격과의 차액의 손실대체 보전수단 상실 -보상가격 일반거래 시세의 60%-70% 재상사의 손실이 막대 (재산상의 손실구제 수단없음)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세입자)로 전락시킴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를 강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강탈!!!!!!!!!!!!!!!!!!!!!!!! 투기꾼의 농간? 이주정착금 최대 1천만원 -재건축 재갤발의 경우도 이에 상당한 프리미엄 형성,, 위헌,위법 간과 대법원의 판시 -이주태랙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핵적인 배려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것... (지금 이나라가 군사정권입니까?) 신규 택지 고갈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다..? 말도안되는 거짓말이란건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증거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07. 3. 6.)조간용 신규분양가능 물량 7,352가구 (2008-2010) -> 서울시 보도자료(2007.3.6)에 의하면 서울시의 2008년 - 2010년까지 분양 가능분은 특별분양 예상 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8천 가구의 여유분이 있고, 그중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부분 2,852가구(4평으로 분양 예정분)를 제외하더라도 4,500가구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2007.12.7. 보도자료에서는 신규주택이 고갈되어 전하다고 거짓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함.. 국민은 바보다~~라고 생각하시것 같군여,,, 이번 성급한 개악에 따른 피해자가 왜 생기는지 알려드리죠.. 특별분양권 수혜대상자 (경과조치) 소유권 이전 시점: 2007.12.10. 이전 소유권 이전분까지 보상계획 공고 시점: 2008.4.17. 까지 보상공고 분 (2008년도 예산확정 분 중에서) 시민아파트 등 : 회현, 연희, 용강, 옥인시범 아파트 -->이분들은 특혜제공 이라는데여..왜? 특별 분양권 제도의 패해대상 도시계획은 기존에 확정되었으나 2008년 예산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2008. 4. 17.까지 보상공고 될 수 없는 철거예상 주택소유자... 도시계획 등의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사업지구내의 철거예정주택 소유자. 예) 구청장등의 공약사업으로 발표된 사업지구/도시계획확인원등에 공원, 도로, 주차장 등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피해 파악 불가.. 도시계획 수립되어 2008 . 4. 17. 이전 보상공고 되는 지구 내에 주택을 2007. 12. 11. 이후에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길 40년동안 이어온 규칙을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루아침에 바꾸면 누가 순응하겠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아니 서민들 돈빼앗아서 그돈으루 서울시 재정채우게요? 그돈으로 서울시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런건가여? 물론 여기에 불만을 토로할건 아니지만,,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내용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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