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 도심복합개발조례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명확화 요청 | ||
|---|---|---|---|
|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나진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2장 5조2항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