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제5조제2항 신뢰를 흔드는 모호한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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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노장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내용: 도심복합사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며, 특히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5조 제2항에 담긴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용도지역, 면적, 접도 조건 등 사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추후 판단에 맡기는 방식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주민과 민간 사업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 권한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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