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조 2항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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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김철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조례는 시장에게 사업의 면적.용도 및 접도율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시장에게 부여하므로 무력화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세부사항을 명시하야 하며 그외 소소한 규정을 시장이 조례에 담아야 마땅합니다. 시정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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