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 ||
|---|---|---|---|
| 등록일 | 2007.12.28 | 작성자 | 이용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서울시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입니다. 내가 투기꾼이었던가... 조만간 철거될 예정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옥주입니다. 제가 이 가옥을 구입한 것은 내집마련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몇년 전에도 언제 철거될 지 전혀 일정을 알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고 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서울시 집값을 보면서 이나마라도 갖고 있는 것이 큰 마음의 위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슨 큰 재산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같은 소시민이 무슨 여유로 감히 투기 같은 것을 꿈꾸겠습니까? 그것은 딴나라 사람들 얘기입니다. 아마도 철거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저처럼 소박한 소시민적인 발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철거민 특별주택공급법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40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헌법이나 다름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곧이 곧대로 살아온 것이 죄인가요? 40년 동안 존재해 왔던 법을 없애려면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 따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공공의 목적으로 강제수용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강제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했던 것은, 그나마 철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투기로 오용된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잇 투기꾼들 귀찮으니 걍 다 내쫓아버리자\' 라는 식의 발상 밖에는 정녕 할 수 없습니까? 사실 집이라는 것이 전재산인데 아무리 소수라도, 아니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강제 철거될 제 작은집은 저에게는 서울시민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한가닥 끈입니다. 저에게서 이 작은 희망을 뺏지 말아주세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