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관련 의견 | ||
|---|---|---|---|
|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이덕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사업의 주요 요건이 빠져 혼란을 초례할수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용도지역 면적 접도요건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깜깜이 행정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