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안 문제점 의견 | ||
|---|---|---|---|
|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이진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용도지역 면적 접도 등 사업제안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조례에 명확히 기재해야 깜깜이 조례가 되지않습니다 경기도 조례처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예를 참고해서 서울시도 형평성있는 조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