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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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8 | 작성자 | 남화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정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을 바꿀려고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과 비슷한 수준에서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임대주택과 자기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이 입법을 만드신 분은 자기 집을 내 놓고 임대주택에 사시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5-60년대 애국지상주의를 외쳤던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자기 집을 내 놓으라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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