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선량한 현행법상 적법하게 철거가옥을 소유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서 재고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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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8 | 작성자 | 김태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동 서울시 규칙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바,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 규칙을 신뢰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 온 철거민과 동 철거예정 가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선량한 시민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시의 개정안 대로 시행되는 경우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게 되어 피해 시민들의 저항과 향후 서울시책 사업의 시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처럼 이미 국민들에게 깊이 뿌리 내린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데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는 법 개정의 경우 청문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철거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거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경우 아무도 임대주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는 현 개정안이 구조적으로 철거가옥 소유주들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 다음에야 이러한 개정안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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