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
|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정한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귀중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관련 조례안 중,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정비 수요를 외면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정부의 기준은 2만㎡이며, 이를 5천㎡로 축소하는 데 타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후 아파트가 혁신지구 내에 고립될 경우, 전체 도시계획의 일체감은 손상되고, 주거환경은 악화됩니다. - **제안**: ‘준공 후 15년 이상’ 단지는 면적 요건에서 예외로 두거나, 최소한 1만㎡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