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토부의 법에 규제를 더 하지 말아주세요 | ||
|---|---|---|---|
|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도심에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많은 규제로 인해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법에 서울시에서 또 규제를 더해 말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5조2항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