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만 제곱미터가 5천제곱미터로 중어든 근거는 무엇인가요 | ||
|---|---|---|---|
|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토부에서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은 2만제곱미터 이하라고 시행령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5천제곱미터 이하로 줄였습니다. 노후된 나홀로 아파트라 주변 빌라와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싶은데 5천 86제곱미터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 새 아파트 옆에 노후된 나홀로 아파트만 놔두면 슬럼화되는 건 시간문제이고 환경도 무척 안 좋아지리라 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