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조 2항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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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김철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5조 2항에 시도지사 권한이 아닌 서울시 조례로 제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나 구청에 권한이 많아지면 이 제도의 취지와는 무색하게도심민간복합개발 법안이 멀리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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