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장이 별도 지정'은 불확실성만 증폭, 즉각적인 구체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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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박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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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성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특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 가능한 용도지역, 면적, 접도 요건, 제외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시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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