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주택난 해소, 모호한 조례는 걸림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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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표된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한다면, 정비사업의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택난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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