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토부 정책 취지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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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강시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토부의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은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국토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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