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명확한 기준 명시가 최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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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은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개발 사업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요건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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