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확실한 조례, 투자 위축과 개발 지연 초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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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모호한 조항은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심복합개발 자체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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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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