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 안정 목표 외면한 채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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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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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의 주거 안정 목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불명확한 기준들로 인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어,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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