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타 시도와 비교되는 과도한 시장 권한, 재검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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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공지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경기도 등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 조례안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의 재량권을 조절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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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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