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 주도 개발의 취지 살려, 규제 완화에 집중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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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김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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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토부의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살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민간 주도의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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