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의적 해석에 따른 갈등 유발, 기준의 법적 명확성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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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안성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불명확한 조례 조항은 추후 자의적인 해석을 유발하여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준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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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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