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합리한 '별도 요건', 주택 공급 활성화의 걸림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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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규정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명백한 걸림돌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결국 서울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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