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 노후도 기준 조정 및 제2장 5조 2항 개선 | ||
|---|---|---|---|
| 등록일 | 2025.07.25 | 작성자 | 김영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 노후도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침이 40%이며, 경기도 조례도 40%로 되어 있습니다. 60%로 되어 있는 서울시 기준도 당연히 40%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2장 5조 2항에 있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모호한 기준은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