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구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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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6 | 작성자 | 이용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나 규칙등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시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 해석의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인지 등 수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개인의 권한이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역행하 는 것일 뿐만아니라 법률이 갖추어야할 보편타당성에도 위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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