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 수정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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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김봉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4조 2항 간선도로 접도 조건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서울시에서 민간도심개발이 진행될 곳이 없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성 있는 시행규칙으로 수정요구합니다. 6m이상의 도로로 둘러싼다는 부분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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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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