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악덕규제입니다. | ||
|---|---|---|---|
|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이길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상지 요건 접도조건이 20미터 간선도로라는게 너무 바현실적입니다. 재개발, 모아타운도 유사한 규모와 노후도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현황 접도조건을 대상지 요건에 넣지 않습니다. 서울시 추진 정비사업의 형평성, 정합성을 유지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