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배제법? | ||
|---|---|---|---|
|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문서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목적은 현재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도심 기능을 개선하고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 이후 증가할 교통 수요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대책은 반드시 현재 존재하는 도로 여건만을 기준으로 판단될 필요는 없으며, 개발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도로 계획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 이후 도로 확장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접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