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독소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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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한상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발 후에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고 간선도로망과 연계하여 도시 기능을 높이는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로지 '기준'을 들이대며 개발을 막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접도 기준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면, 그 도로를 평생 안고 살라는 말입니까? 개발을 통해 도로 기능을 확보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꺾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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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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