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 중 접도요건 완화요청 | ||
|---|---|---|---|
|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단명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접도요건 15m 및 20m 조항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각 12m , 15m로 완화를 요청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2항 다목의 도로요건 조항을 삭제하거나 ( )m 이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