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질문합니다. 접도요건이 왜 필요합니까?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용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갖춰져있는 도로망과 미래에 갖춰질 수 있는 도로망 중 어느쪽이 도심기능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도심기능 활성화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현재 접도요건은 규제를 위한 명분일 뿐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납니다. 현재 접도상태는 개발후 접도상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디 개발이라는 것이 현재보다 더 낳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공공의 이익을 왜 사전에 박탈합니까? 서울시가 지향하는 개발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