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하위 조례가 축소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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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상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하위 조례가 축소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서울시는 법이 열어준 문을 조례라는 자물쇠로 다시 잠갔습니다. 수십 년 노후 주거지에서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희망을 행정이 꺾었습니다. 법 체계를 무시한 조례는 그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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