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 주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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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 주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서울시는 그 기회를 조례 한 줄로 무너뜨렸습니다. 법이 2만㎡까지 허용한 것을 조례는 5천㎡로 잘라냈습니다. 숫자 하나 바꿔 수천 가구의 정비 기회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재량이 아니라 주민을 향한 기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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