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령의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 훼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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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태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령의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 취지 훼손입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이지, 상위법의 무력화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미 법을 믿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를 조례 한 장으로 날린 서울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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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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