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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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9 | 작성자 | 남화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민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구호가 참 어처구니 없게 들리네요. 자기의 집을 내놓고 대신 전세나 마찬가지인 남의 집 임대에 들어가라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까? 3살짜리 아이도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깐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나요? 상식이하의 법이군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철거민을 죽이고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다수가 누구인가요? 시장과 법을 고치려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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