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요건은 현장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서울 노후 주거지의 골목길 폭은 3~6m, 많아야 8m입니다. 그 골목 사이에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에게 20m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시행규칙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 폐지 또는 12m 이하 차등 기준 적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