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접도요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 조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접도 기준 하나로 서울 내 수십만 가구의 정비 기회가 차단되는 현실을 서울시는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12m 이하 차등 적용 기준으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